법령 민간투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광주고등법원 2010.02.05 선고 2009누2145 판결
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전주지방법원 2009.09.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
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0.25 선고 2007구합21488 판결
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고속철도법 국유철도법 도로법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06.02 선고 2005누12017 판결
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
6. 수원지방법원 2005.05.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
영세율 적용대상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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